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29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수많은 국민들이 증권투자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관성 없는
기업공개정책과 이른바 <물타기 증자>로 대기업 주주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결과적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증권감독원의 정책부재를 집중 성토.
김덕용 의원(민주)은 "금년들어 8월말현재 87개사가 공개전 증자로 대주주
들이 얻은 추정이익이 최소 1조 552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 지적, "대주주
의 축재수단으로 전락한 기업공개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기업공개 요건을
강화하라고 촉구.
김의원은 또 "현대계열 4개사가 증권감독원의 무능과 감독소홀을 틈타
물타기증자와 구주매출방식의 기업공개로 무려 3,341억에 이르는 이익을
정씨일가에게 올려준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알맹
이가 다 빠진 껍데기 뿐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고 비판.
평민당의 증권전문가로 자처하고 있는 이경재의원도 금년에 기업공개를
한 77개사 (8월말 현재)중 73개사가 공개전 1년내에 유/무상증자를 실시
했으며 특히 평균 무상증자비율이 100% 라고 지적하면서 "대주주의 개인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풍토를 볼때 현행 기업공개제도는 전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고 주장.
특히 현대그룹 5개사의 공개전 증자는 야당의원들로부터 부도덕한 물타기
라는 집중성토를 받았는데 임춘원 의원 (평민)은 "현대그룹의 기업공개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재산
증식에 그 목적이 있는 것같다" 고 꼬집었고 김해식 의원 (평민)도
"현대그룹은 어느기업 공개에서도 역사가 없는 거대한 무상증자를 실시
했는데 이들의 기업가적 양심을 의심한다"고 공격.
노흥준의원(민주)은 "증권거래소 직원과 증권회사 직원들이 결탁하여
저지른 비리가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건에 1억 9,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방지책마련을 촉구했고 유인학의원 (평민)은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조장하는 강도원이냐"고 힐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