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스케치...경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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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 경과위
에서 강금식/허만기의원(이상 평민), 황병태/김남의원(이상 민주)등은 각
전화국 교환기에 부착했었던 일명 "전화국 도청 블랙박스"는 미니컴퓨터를
부착해 동시에 100내지 800명 감시대상자들의 음성을 고속으로 녹음했으며
통화감시자의 번호, 통화시간, 통화시간, 상대방등을 프린트했다고 주장.
이들은 특히 이는 안기부/체신부/전기통신공사/전자통신연구소의 순으로
도청장치의 연구의뢰 계몽과정을 가진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개발실무책임
자가 안기부의 송모국장이 아니냐고 추궁.
야당의원들은 이 장치는 유선전화망에만 사용됨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간첩등의 도청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내의 일반 전화가입자만 감청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5월 서울시내 전화국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가
금년 9월초 철거했는데 그 설치목적과 지시자를 밝히라고 요구.
한편 에너지연구소 감사에서 허만기의원은 내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이 95년도로 연기됨으로써 현재 고리와 원핵원자력
발전소내에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 임시저장소를 건설키로 한것은
결과적으로 국고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추궁.
에서 강금식/허만기의원(이상 평민), 황병태/김남의원(이상 민주)등은 각
전화국 교환기에 부착했었던 일명 "전화국 도청 블랙박스"는 미니컴퓨터를
부착해 동시에 100내지 800명 감시대상자들의 음성을 고속으로 녹음했으며
통화감시자의 번호, 통화시간, 통화시간, 상대방등을 프린트했다고 주장.
이들은 특히 이는 안기부/체신부/전기통신공사/전자통신연구소의 순으로
도청장치의 연구의뢰 계몽과정을 가진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개발실무책임
자가 안기부의 송모국장이 아니냐고 추궁.
야당의원들은 이 장치는 유선전화망에만 사용됨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간첩등의 도청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내의 일반 전화가입자만 감청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5월 서울시내 전화국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가
금년 9월초 철거했는데 그 설치목적과 지시자를 밝히라고 요구.
한편 에너지연구소 감사에서 허만기의원은 내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이 95년도로 연기됨으로써 현재 고리와 원핵원자력
발전소내에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 임시저장소를 건설키로 한것은
결과적으로 국고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