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부금대출 금리가 연 16%를 넘는
금리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서민금융 전담기관이라는 당초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2일 국민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부금대출 금리는
부금납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12.64%에서최저 연 10%의 4단계로 구분,
평균 연 11.995%이다.
기업우대금리가 연 11%인 점을 감안할때 상호부금대출의 이같은 표면금리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호부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부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데다 부금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불리한 실정이다.
즉 상호부금이자는 평균 연 9.5%밖에 안되고 이같은 이자소득에서 세금
1.6%를 뺄경우 대출이자와 부금이자의 차이가 4.1%포인트나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16.1%의 금리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전체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취급실적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호부금대출실적은 지난 87년 8,552억원, 888년 9,177억원,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6,129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