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예산안 어떻게 짜여져 있나

*** 국민복지증진 ***
# 저소득층 복지시책 강화
- 의료부조자의 실업고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률을 50%에서 100%로 제고
- 직업훈련인원을 연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
- 영세민시책 전문요원을 96명에서 324명으로 증권원
- 병원진료기피 방지를 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 대비 100%로 현실화
# 지역의료보험 지원 및 농어촌 의료시설의 보강
- 지역의료보험 대상인원을 현재의 1,710만9,000명에서 1,749만명으로 늘리고
국고지원액을 2,242억원에서 총소요의 50%인 3,647억원으로 증액
- 보건소를 올해 20개 증설에서 30개로 확대
- 21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현대화 추진
# 장애자 복지시책 확충
- 자활보호자중 중병장애자 2만3,000명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입원비용의
60%에서 100%로 확대
- 국립재활원내에 200병상 규모의 장애자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신설
- 21억원을 지원, 경기도 일산에 장애자 직업훈련원을 설립
#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기본연금을 1인당 월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유족부모에 대한 노령부가연금 지원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 보훈병원 진료비 국고지원률을 80%에서 100%로 인상
*** 서민주택건설 ***
#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 국민주택 건설규모를 89년의 15만호에서 17만호로 확대 (영구임대주택
6만호, 장기임대주택 6만5,000호, 소형분양주택 4만5,000호)
- 근로청소년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설
#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공급비중을 42.0%에서 42.9%로 확대, 643만평의 택지를
공급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확충
-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해 기금조성액을 380억원에서 532억원으로 증액
# 주택개량 확대지원
-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8,500호에 대해 호당 300만원씩을
지원
*** 농어촌 지원 ***
# 농업구조 개선시책 추진
- 120억원을 출자, 농어촌공사 신설
- 농지구입 자금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지원액을 800억원에서 1,000억원
으로 늘리고 93년까지 2조원을 조성
-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등을 통폐합, 농수산업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지원을 994억원에서 1,752억원으로 확대
- 1,849억원을 투입, 경지정리비율을 82%에서 87%로 확대
- 기계화 영농단을 6,000개소에서 6,500개소로 확대 조성
# 농어가 자금공급 확대
- 영농어자금 공급규모를 2조2,3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 영농어자금및 기계화자금 금리를 8%에서 5%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어가
기존부채를 감면
- 농조장기채 면제 및 일반조합비 경감
- 면지역 소규모 농어가의 중학교및 실업계 고교 자녀학비 지원
# 농어가 소득원 개발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규모를 4,8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확대
- 농공지구 45개소 신규조성지원
- 연안어장 목장화 및 어항건설 투자확대
- 산림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임도 투자확대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소득원도로를 500km에서 600km로 확충
- 정주권개발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의 본격추진
-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시범어촌 건설지원 확대
*** 맑은물 공급대책 ***
# 상수도사업
- 865억원을 투입, 수도권 4단계 및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본격 착공
- 26개 도시의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 상수도 보급률을 76%에서 78%로 확대
# 수질개선
- 1,045억원을 투입, 오염도가 심한 상수원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오염방지
투자를 대폭 확대
- 팔당호, 대청호, 금호강, 영산강등 4대 상수원 인근도시를 중심으로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 하수처리율을 28%에서 31%로 개선
- 농촌지역 축산폐수 정화 및 오수처리장 건설지원
- 상수원 유입 오염하천의 준설, 정비
*** 사회간접자본 확충 ***
# 도로투자
- 도로포장률을 국도 91%, 지방도 69%, 군도 48%로 개선
- 서해안 및 대구-춘천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대전-진주, 대구-김해, 중부
내륙, 제2경인, 서울순환등 고속도로의 설계 착수
# 철도시설
- 서울 및 부산지하철 확충
- 70억원을 투입, 경부및 동서고속전철 설계
- 전라선 노선을 개량하고 기관차 및 정비시설을 확충
# 공항/항만시설
-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국제공항건설 추진 및 김해공항시설 확충
-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항만시설 지원 확대
# 서해안지역개발
- 아산산업기지, 군/장산업기지등 대규모 산업기지 건설
- 서해안 고속도로등 시설투자로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 치수 및 다목적댐 ***
# 치수사업 대폭 확충
- 낙동강 및 금강수계에 대한 치수사업 투자 확대
- 섬진강, 영산강 수계 종합치수사업의 신규 추진
- 5대강의 홍수경보망 설치 완료
# 다목적댐 건설 추진
- 주암/임하/남강보강댐등 3개 대규모댐의 건설 추진
- 치수 및 상수원 확보를 위해 5개 총규모 댐의 신규착공 지원
*** 교육지원 ***
# 초/중등 교육지원 확대
- 교원의 기본급을 9% 인상하는등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교원의 호봉체계
개편
- 중등교원 미임용 대기자 91년까지 완전 해소
- 4,427억원의 재원으로 97개 학교를 신설,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하고
6대 도시 이외 지역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은 91년까지 완전 해소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신설
- 90년부터 92년까지 매년 3,700억원씩 총 1조1,100억원을 투자
- 교원편의시설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어촌 학교에 교원사택 건립
-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기본적 환경개선 지원
# 대학교육 내실화
- 실험실습 기자재 및 도서지원 확대
- 강의실 등 기본시설 확보율을 81.9%에서 85.8%로 제고
-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
- 한국장학기금 조성 지원
- 학술연구비 지원액을 18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대폭 확충
- 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지원
-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지방공업 육성
# 석탄사업 합리화
- 영세 비능률 탄광의 정비 추진
- 이직근로자에 대해 톤당 2만7,000원의 대책비 지급
*** 직업훈련 및 근로자복지 ***
# 직업훈련 강화
- 147억원을 투입, 3개 직업훈련원을 신설하고 직업훈련대학 설립을 지원
- 33개 훈련원에 486억원을 지원,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
# 근로자 복지증진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장학기금 지원
- 광산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및 학자금 지원
- 노사교육을 확대하고 노총교육원 신설
- 재해근로자 장학기금에 80억원을 지원하고 2,12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진단
을 실시
*** 민생치안 ***
# 인력 및 장비 보강
- 경찰서 3개소, 지파출소 38개소 증설
- 경찰관 5,059명, 전/의경 1,690명 증원
- 138억원을 투입, 수사 및 치안장비 보강
# 경찰복지
- 경찰관 사기진작을 위해 경비동원수당을 월 7만원, 수사활동비를 월
10-12만원으로 인상
- 전/의경의 활동비를 증액하고 장비 보강
- 지/파출소 운영비를 30% 인상
*** 과학 기술 ***
# 연구활동 강화
-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특정연구개발비 1,050억원 지급
- 응용기술개발과 산업기술향상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비 지원 확대
-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재단연구기금 지원
- 광주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의 본격적 추진및 부산, 대구, 전주, 강릉
지역의 기본계획 설립
- 대덕연구단지 건설사업을 추진, 유전공학센터, 시스템공학센터, 동자(연),
종합과학관을 이전
# 과학기술인력 양성
-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대 운영에 127억원 지원
- 과학기술원을 박사과정 중심으로 운영 박사과정 학생을 1,515명으로 증원
*** 문예진흥 및 청소년 육성 ***
# 문화예술 진흥
- 지정문화재보수에 222억원, 백제문화권 개발에 55억원 지원
- 문예진흥기금 신규지원
- 전주, 대구, 부여에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 국악당 증축과 국악교육 중등과정 신설
- 국산영화진흥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 3개소 및 청소년광장 40개소 신설, 운영
- 청소년연구원 지원 강화
- 국민생활 체육대회 및 전국민속 씨름대회 신규 지원
*** 공무원 처우 ***
# 처우개선
- 2,927억원을 투입, 기본급을 9% 인상하고 직무수당 지급률을 기본급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효도휴가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제도개선
- 장기근속 교원을 우대하고 일반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체계
개편
- 5급이하 하위직에 대해 월 2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고 연간
8일분의 연가보상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