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요구 600억원 전액 삭감 ***
정부가 초/중/고교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던
교과지도연구수당(월 2만원), 주임교사수당(월 3만원), 교육전문직수당
(월 5만원)등 3개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호봉 승급조정 위한 1,000억원만 승인 ***
문교부 관계자는 12일 문교부가 이들 3개 수당 신설에 필요한 600억원과
함께 장기근속교원의 호봉승급조정을 위한 1,000여억원등 모두 1,600여억원의
예산반영을 경제기획원측에 요청했으나 3개 수당신설분은 전액 삭감되고
호봉승급조정에 필요한 1,000여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 수당은 문교부가 전교조파문등과 관련, 교사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과지도연구수당은
지난 82년부터 지급해 오다 84년이후 장기근속수당에 흡수됐으나 이를
부활키로 한 것이다.
또 주임교사 수당은 현재 육성회비에서 월 1,000-8,000원씩 형편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가 주임교사의 수업이외의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를 지급키로 한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에 1,000여억원의 호봉승급조정액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교직 20년 경력자(30호봉)는 현재의 52만2,500원에서 54만3,500원으로
2만1,000원이, 25년경력자(35호봉)는 58만2,500원에서 63만6,000원으로
5만3,500원이, 30년 경력자(40호봉)은 63만7,500원에서 69만3,500원으로
5만6,000원이 오른 봉급을 받게된다.
최고호봉자는 현재의 70만2,500원에서 75만8,500원으로 역시 5만6,000원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