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라호텔에서 "화합을 통한 하나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다.
*** 5개 분야의 발표논문중 "정치변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분야 요지 소개 ***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문화교류와 문화민족주의" "스포츠를 통한
평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전환기에 처한 세계경제질서" "정치변화
평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등 5개분야의 발표논문중 "정치변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분야에서 국내외 학자 각각 1명씩의 논문을 사전에 입수, 그 요지를
소개한다.
*** 변화하는 국내외정세속에서 객관적으로 한반도주변정세 돌아봐야 ***
<>이정민 세종연구소연구원(한국적 시각에서 본 동북아 정세) =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등장한 1985년이후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는 예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괘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여 정확한 분석이 불투명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1945년 이후 최초로 냉전체제의 종멸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소련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을 비롯 중국에서도 꾸준히 강행해온
개혁의 바람은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소간의 신데탕트에 비추어 볼때, 1989년 5월 중-소정상회담은
예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의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한국내의 민주화에 입각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대소, 대중 접근
방법도 다원화됐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도 더욱 더 큰 진전을 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한국의 안보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중점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비록 초창기인 만큼
중요한 미국과 북한관계, 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망, 기타 과제들이 보다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진술한 문제들을 포함 1990년대를 향한 한국의 안보정책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가능한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를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 다른 국가들의 필요와 감정에 더욱 심사숙고하게 반응해야 ***
<>알랜 롬버거 미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문제 상임연구원(변화하는 국제
무대 : 도전과 기회) = 세계는 지금 대단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국내적인 압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통치"라던가
"국가안보"라는 개념에 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련이며 중국/한국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소련의 변화는 소련이 경제면에서 급속하게 3류 내지 4류 국가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외부의 도움없이 방위 또는 기타부분에서부터의
자원전환 능력이 없는 만큼 고르바초프가 외교 안보면에서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을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대개의
정치인이 민주화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1988년의 7.7선언과 노태우대통령의 UN연설은 한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방향제시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달성될수 없으며 정부
지도자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책결정및 수행과정에서 국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특정정책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희생과 고통이 보상받으이라고 믿을수 있어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수렴이 중요한 것이다.
또 이같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상황에 관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력쇠퇴가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근접한
나라는 없는 상황이며 그러기에 미국의 영향력은 큰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필요와 감정에 더욱 심사숙고하게 반응해야
하며 미국의 잘못이 있을 경우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회가 역사이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이다.
유토피아의 건설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은 "이익"과 함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