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받고 농약관리법 개정 댓가 ****
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8일 민주당 박재규의원(43. 경남 진해
의창출신)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준 댓가로
방제협회(회장 이건영)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 검찰, 뇌물준 방제협회장등 철야조사 ****
검찰은 이에따라 방제협회장 이씨를 이날 새벽 인천시 소재 자택에서
연행한데 이어 방제업자등 3명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혐의내용이 인정되는대로 9일중 회장 이씨를 먼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지난해 12월 대전시 소재 신생정신병원장 박상국씨
(40)의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장에게 1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압력을 넣어
5억원을 부당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1,5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혐의점이 확인되는대로 박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죄의 가중처벌)위반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의 경우 벌금 1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전 비서관 수뢰내용 고발 수사착수 ****
검찰은 지난 6일 박의원의 전 비서관 전대월씨(30)로부터 이같은 고발을
받고 내사에 착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이건영 방제협회장의
청탁을 받고 방제사업을 허가제로 고쳐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개정안을 제출, 통과시켜준 대가로 이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의
사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회기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신병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의원은 진해, 의창지역구 출신 초선의원으로 동아대 대학원을 수료,
4H 의창군연합회 총무, 행정고시 학원장, 국회의원보좌관등을 지냈다.
**** 회사돈 유용 이교성의원(평민)도 신병처리 ****
한편 검찰은 4.26총선이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한국레저관광과
(주)한국레저개발의 회사공금 43억여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이교성 의원(49. 전국구)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의원은 지난 85년 한국레저개발과 한국레저관광등 2개회사를 설립, 대표
이사로 재직해오다 4.26총선을 앞두고 회사공금 43억여원을 가지급금형식으로
인출한 뒤 개인용도에 사용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회사내부에 알려져 문제가
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등의 소유권을 회사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31억
여만원을 변제한 혐의를 받아왔다.
**** 혐의사실 밝혀지면 제명조치키로 ****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당소속 박재규의원의 거액수뢰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8일 저녁 상도동 김영삼총재 자택에서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한데 이어 9일 상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당의 입장과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8일 저녁 총재단 및 당 3역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총재 자택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당차원에서 박의원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박의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명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제협회 = 민주당 박재규의원에게 농약관리법개정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는 방제협회는 11개사가 모여 만든 임의단체.
회원사들은 서울 부산 인천 군산등지에서 수출입식물의 방제를 맡고있다.
이번수뢰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약법개정의 핵심은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현행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
이건영회장은 지난 82년부터 인천에서 도남방역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두환
전대통령부인 이순자여사의 친척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