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철강협상 무진전

한미철강협상 대표단은 4.5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철강자율규제협정(VRA)을
연장하기 위한 2차협상을 가졌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오는
21일부터 2일동안 서울에서 마지막 협상을 갖고 협정연장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 협정연장싸고 양국입장 평행선 **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과 도널드 필립스 미무역대표부(OUSTR)대표보를
수석대포로 하는 양국협상대표단은 8월초 서울에서 1차접촉을 가진데 이어
워싱턴에서 2차접촉을 가졌으나 양국의 입장이 팽핑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해 특혜금융, 지급보증, 사회간접자본
제공, 정부의 지분참여등 보조적 성격과 철강제품 가격통제,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제한등 비관세장벽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미국측의 협정초안 내용은 GATT(관세및 무역일반협정)
에 보장된 권리의 포기, 상계관세 조사시 산업피해 조사절차의 생략등
쌍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문제들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이 VRA종료이후에 까지 존속될 경우 협정가입국이 비가입국에
비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 VRA기간중 불이익 받아 보상 주장 **
미국측이 한국측에 대한 철강수출쿼터 기준을 노사문제로 대미수출이
부진했던 88년도의 것을 제시한데 대해 한국대표단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우리나라는 철강공정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VRA기간중 비협정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 일본, EC등 주요 대미철강수출국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5년동안의 VRA는 오는 9월30일 끝나는데 부시 대통령행정부는 7월하순
2년반동안의 VRA연장을 결정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연장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