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넘길 경우 해당 대기업과 중소
기업에 대폭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상공부는 5일 오후 대기업 사업 이양촉진심의회를 열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는데 이 계획은 금융 및 세제지원의
대상업종과 품목을 정하고 사업자체를 이양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해당품목
의 생산을 중단,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경우에도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 대기업의 사업을 이양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을 연리 9%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이 사업
을 이양해준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1%로
하면서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3분의1 범위 (일반기업은 4분의 1)까지
확대해주며 <>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투자를 지원할
경우 이양설비가격의 30% 까지 허용하는 한편 <> 해당 중소기업에 공업단지
와 농공지구 우선입주권을 주고 각종 정부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기술및
경영지도와 협동화사업을 우선지원해 주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기술과 인력개발을 지도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의 10% 를 해당
과세년도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