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확대 관련법안 관철..강총리 국무위원 간담회서 강조

정부는 2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관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이 토지공개념의 입법취지를 비롯
정확한 개념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토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의 조치가 사유재산권
침해및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논리에 대해 토지소유라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측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총리는 토지공개념 확대는 노태우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만큼
전국무위원들은 이론무장을 철저히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