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매입찰 10월로 미루어질 듯

*** 현대의 입찰참여 제한 놓고 재무-법제처간 이견 ***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침 확정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의 입찰참여제한에
관한 정부당국의 유권해석과 산업은행의 한중주식가치 평가작업이 의외로
늦어져 한중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은 다시 미루어져 빨라야 10월께나 실시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대측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재무부와 법제처간에 견해가 엇갈려 최종 유권해석이 나오기
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법제처 현대 케이스 유권해석 대상 아니라고 판정 ***
재무부는 지난주말 현대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경우 이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제처 내부
에서는 재무부의 질의내용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질의한 내용은 현대가 입찰
참여를 위해 소송을 취하할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원인무효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중의 대주주로 공개입찰을 주관할 산업은행은 정부
투자기관이므로 현대의 입찰참여 제한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저촉
되는지에 대하여는 재무부측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주식가치 평가작업은 예상보다 늦어져...9월 하순께나 ***
이와 함께 한중의 주식가치 평가작업을 맡고 있는 산은측의 한 관계자는
"평가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데다 다음달 중순에는 추석연휴까지
끼어 있어 정부측의 유권해석과 공매내정가 산정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9월 하순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공매입찰은 빨라야 10월 중순
께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일 한중의 민영화방침을 발표, 공매입찰을 이달중으로
실시하되 응찰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응찰가격이 내정가를 밑돌아 유찰될
때에는 9월초 한중의 공기업체제 유지를 위한 경영쇄신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