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제도 획기적 개혁조치 추진 **
노태우대통령은 28일 아침 "토지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를 가르는 불화를
화합으로 바꾸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토지제도에 획기적인 개혁조치 없이는 문제 해걸이 어려우므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예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가 입법화 해주기롤 바란다"고
말했다.
** "상대적 빈곤감"...계층간 갈등 빚어 **
노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주례방송에서 "협소한 국토위에 더불어 사는 지혜"
란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토지문제는 사람들이 생산이나
근로등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투기에 의한 재산증식에 더 큰 관심을
쏟게하여 우리사회 내부에서 불만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욱 높여 계층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토지종합 과세 실시 **
노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나 개인이 땅을 많이 가진데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도록 하고 한가구가 도시지역에서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일정한 면적 이내로 제하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택지소유 상한제/초과이득 세금환수 실시 **
노대통령은 또 "개발로 인하여 오르는 땅값의 상당부분을 사회로 환수하며
분당이나 일산의 신도시건설에서 처럼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넘어서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초과이득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제까지 얻어온 부를 허물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축제의 수단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