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체제 유지로 거의 결론에 이르렀던 한국중공업 경영정상화 문제가
갑작스레 당초의 민영화방침으로 낙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원점복귀...새로운 의혹 ***
조순부총리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의해 공기업체제 유지로 관계부처간에도
의견통일이 이루어졌던 한중문제가 이처럼 원점으로 회귀한 것은 청와대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순부총리와 한승수상공부장관은 28일 한중의 민영화방침에 합의하고
8월말경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디.
정부는 그러나 한중을 민영화하더라도 경제력집중 심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한중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그룹내 부동산과
계열사를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매각대금은 3년내 상환으로 하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 예외 인정이나
세제및 금융혜택은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
*** 주식 100% 매각, 내정가격은 자율조정 ***
한중 주식은 100% 모두 매각하되 내정가격은 자본금 (4,210억원) 이상의
선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매조건은 지난해 매출액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참가자격을 줄 방침인데 한중인수에는 현대, 삼성등 굵직굵직한
재벌기업들이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규정을 어기지 않고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 한중인수..재계판도 변화 예상 ***
더욱이 한중이 발전설비 제작분야에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한중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재계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 2월 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민영화할 것을
경제팀에 지시해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 왔으나 조순부총리가
지난 4월말 공기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설득해 공기업체제유지를
위해 신임 경영진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그 후 이를 재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결국 당초 계획대로
한중을 민영화시키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