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 3월까지 쌍무협상 통해 수입물량 배정 ***
부시 미대통령은 25일 하오 (현지시간)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철강자율
협정 (VRA)을 오는 92년 3월말까지 2년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미철강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철강무역자유화계획을 발표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VRA대상국가로부터의 철강수입은 매년 1%씩 늘리되
이는 모든 나라에 균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조금, 관세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등 무역의 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나라와 쌍무협상을 통해 국별수입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 협정대상국가는 EC 포함 29개국 ***
이 협정의 적용대상은 EC를 포함한 29개국이며 모든 철강및 철강제품이
포함된다.
미행정부는 이번 VRA연장조치와 함께 철강무역자유화계획을 마련, 각종
보조금과 관세/비관세 장벽제거를 목표로 한 다자간 무역규범을 추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오는 92년 3월말 VRA의 시효만료와 함께 각국별로 맺은
쌍무협정의 시행도 끝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철강업계도 미국내의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종합무역법등을 활용해 외국철강메이커들의 덤핑및 정부
보조금수혜사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VRA의 한국배정물량 176만톤으로 1.9% 차지 ***
VRA의 적용대상이 되는 EC등 29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및 철강제품의 최대
물량은 미국총소비량의 18.4%인데 일본이 미국총소비량의 5.8%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C 5.5%, 한국 1.9% 순이다.
한국에 대한 배정물량은 모두 176만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