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 장기비젼 제시하며 실천적 내용 포함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세미나에서 "통상/산업정책의 새로운 진로"
라는 강연을 통해 "첨단기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첨단기술산업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면서 인력개발, 입지공급, 연구설치, 재원조달등에 관한
실천적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산업 공유토록 계획 수립 **
조부총리는 특히 "첨단기술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또다른 경제력집중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첨단기술개발의 성과와 이익이 개발주체 뿐만아니라 수요기업을 포함한
전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력 집중 예방해 나갈 예정 **
조부총리는 또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분배문제와 계층간 위화감 문제의
근원적 요인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의 축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조직을
소유는 종업원과 국민대다수에게 분산되면서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는
근대적인 형태의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여금지...예외적 경우에 한정 **
그는 "특정산업을 합리화산업으로 지정해 새로운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기득권자와 새로운 참입자간의 형평문제외에도 기존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결정상의 경우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앞으로 환율등 주요정책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에 따라
투자결정상의 불확실 요인이 축소되면서 투자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선진국경제가 100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30-40년에 걸쳐
달성했기 때문에 선진국경제가 100년간 부딛친 문제들을 단시일내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전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이고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소득분재를 개선하며
근로자 문제가 안정을 찾아야 함은 물론 기업윤리와 근로윤리가 조속히
정착돼 누구나 존중하는 산업윤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