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서 양국합의 ***
*** 92년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비 5,000만달러 제공 ***
한미 양국은 19일상오 워싱턴 DC 미국방부에서 열린 제21차 한/미안보
연례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분담분으로 90년에 3,000만달러, 오는
92년도에는 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비 (CDIP)로 5,000만달러를 각각
제공키로 합의 했다.
내년도 방위비분담액 3,000만달러의 세부내역을 보면 <>한반도에
저장중인 미전쟁예비물자의 저장관리비 1,100만달러 <>한반도에 전개중인
미군항공기의 국내창정비비 1,200만달러 <>연합작전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지휘통신비 700만달러등으로 돼있다.
*** 지휘통신비/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비 항목등 추가 ***
방위비분담의 경우 올해까지 미극동해군기지창 정비비로 5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것이 700만달러로 늘어났고 <>미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비
<>지휘통신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
또 한국측이 92년도에 CDIP자금으로 5,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것은
지난해 20차 SCM에서 오는 91년까지 연간 4,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것보다 1,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문제가 앞으로 계속 한/미간의 중요한
공동관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 양국은 전쟁지속능력향상
연합작전의 효율성제고, 연합방위태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