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금리문제가 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부는 무역어음금리를 시장실세금리로 자유화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렇게 될경우 사실상 은행저축성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는등 큰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수출업계는 무역어음발행에 따른 금리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수출업체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CMA와 비슷한 연13% 수준형성 될경우 정기예금 금리보다 1P높아져 **
13일 은행관계자들은 무역어음금리를 자유화하면 매출금리가 현재 단자/
종금사가 취급하고 있는 CMA (어음관리구좌)수익률과 비슷한 연13%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은행의 기존예금상품중 금리가 가장 높은 2년이상 정기예금금리
(연12.0%)보다 1%포인트나 높아 은행예금이 무역어음매입으로 대거 이탈하게
될 것으로 우려, 무역어음금리 자유화방침을 재고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은행관계자들은 은행의 수신금리가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 무역어음매출
금리만은 시장실세금리로 자유화시키는 것은 현행금리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지적했다.
은행관계자들은 수신금리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단자/
종금사가 취급하는 기업어음도 최고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무역어음
금리만 전면 자유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이 기업어음보다 2%상승 전망 ***
또 무역어음을 발행,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출업체들은 매출금리
연13% 수준에다 중개수수료 (1%내외)와 지급보증료 (1.5내외)를 모두 합한
무역어음발행에 따른 기업의 무역어음발행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이 연
15-16%에 달해 현행 기업어음보다 2%포인트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측과 수출업계는 무역어음제도가 수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에따른 금융비용부담이 연13-14%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무역어음제도 도입초기에는 매출및 할인금리를 규제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매출금리는 연11-12%, 할인금리는 연12-13%로 무역어음제도를 도입한후
이제도가 정착되고 은행의 수신금리자유화가 진전된 후에 점진적으로
무역어음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