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설 백지화로 중소기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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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행정개혁위원회가 당초 중소기업청 신설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하고 상공부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들.
업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말로만 떠들었지 실질적인 입안및
실시가 매우 미흡됐던 점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업무를 정책입안기능보다
행정기능이 더 강한 외청으로 돌리면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제기능 발휘못해 **
업계는 중소기업국이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기능을 앞으로 생기게 될 중소기업정책실이
흡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설기구로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주장.
백지화하고 상공부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들.
업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말로만 떠들었지 실질적인 입안및
실시가 매우 미흡됐던 점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업무를 정책입안기능보다
행정기능이 더 강한 외청으로 돌리면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제기능 발휘못해 **
업계는 중소기업국이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기능을 앞으로 생기게 될 중소기업정책실이
흡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설기구로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