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력문제와 함께 공공사업추진에 어려움 ***
** 사업비 사업추진에도 어려움 겪어 **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공인 평가사들의
평가가격이 평가사별로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신력문제와
함께 공공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배수지공사로 편입되는 토지
총 8필지 5,927평에 대해 시가 의뢰한 한국토지평가사협회소속 대한/한성
토지평가사는 평당 10만원씩 5억9,500만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평가에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시는 곧바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는 서울시가 당초
의뢰한 같은 협회소속 정일/한양 두 평가사에 맡겼다.
*** 서울시, 8개월만에 2배차이...사업추진 ***
이들 평가사는 지난 3월 평당 20만6,000원인 12억2,800만원으로 평가했다.
8개월만에 2배이상 (106% 증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유사한 예의 경우 지금까지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30%에 달했던 것과
건설부 지가동향에서 같은기간 32.4% 인상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지역이 75년 9월부터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임야로 땅값이
이처럼 크게 오를 이유가 없는 곳임을 감안할때 평가과정에 큰 의혹이 일고
있다.
서초구 법원청사 진입로의 경우도 평가사들은 지난 2월27일 당초 평가때는
평당 335만원으로 평가했으나 재결신청에 의한 6월30일의 평가에서는 평당
521만원으로 불과 4개월만에 땅값이 55.5%나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때문에 길이 200m, 너비 40m의 법원청사 진입로를 내기 위해 보상비로만
100억원에 이르는 시민세금이 들어가게 됐다.
이처럼 불과 몇개월 사이에 토지평가액이 동일협회소속 평가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자 각종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주들이 최초보상합의를 기피
하는 율이 부쩍 높아졌으며 이에따라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