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1일부터 대한상의에서 이틀간 열리는 특허법개정공청회에
대해 필요이상의 신경을 쓰는 모습.
이번 공청회는 민주화시대에 맞춰 청의 입장으로선 처음 열리는데다 그동안
수고한 작업팀의 작품을 심판 (?) 받는 장이 되기 때문.
청은 이번 법개정의 내용및 배경등을 공청회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에게 홍보, 주지시키기 위해 각종개정법 안내서적의
발간및 민원안내실의 운영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
일부관게자는 이에 대해 "행정부주도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순이
공청회등을 통해 얼마나 희석될지는 모르지만 청의 이러한 시도는 민주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