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6월1일자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격상시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기국토개발계획의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균형발전계획단은 대통령훈령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소속으로
이관되는데 단장은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되고 부단장에는 이석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원연구기관도 현재의 국토개발연구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을 추가하는 한편 기획단 존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내년 3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
*** 장기 국토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등 추진 ***
총리실관계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격상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기능이 <>수도권집중 억제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며 <>장기국토개발
계획의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종합시책의 연구와 함께 관련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수시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위해
관계부처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과의
업무협조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의 일정과 관련, "6월중 지방공청회를 가진뒤 9월까지
정부안의 기본틀을 마련해 각부처의 실천계획을 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지난 2월11일 총리실 행정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
이후 수도권대책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부대안을 마련, 29일과 30일
양일간 1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