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05.30 00:00 수정1989.05.30 00:00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 질의 >
88년 12월에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 착수금으로 일정율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89년 3월 기계제작을 완료, 물품을 인도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88년 12월에 받은 계약금이 88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 서울 마장동 강 >
< 회신 >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관련 뉴스

1

與 12시간 의총 결과…"尹 탄핵 반대 당론 변화 없다"

국민의힘이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11시40분께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 종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정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충분히 잘 들었다, 잘 알겠다, 잘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당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저는 해석이 좀 의아스럽다.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미리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더라.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이런 이유로 계엄 선포했다. 미리 이야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다. 당연히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구체적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는 "구
2

노벨상 기자간담회서 한강의 첫마디는 '비상계엄'…"계속 뉴스 봐"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한국 분이 그랬을 텐데, 충격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6일(현지시간) 세계 취재진과 만난 기자간담회에서의 첫마디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는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공식 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집중하고 있다. 당신은 이번 한 주가 어떠했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이렇게 운을 뗐다.이날 기자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함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해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 후에 열렸다. 그래서 한강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할지,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용일지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다.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도 한강은 그의 대표작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간담회에 참가한 기자의 첫 질문은 '한국은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다른 여러 나라가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문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한강은 "제 생각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린 뒤에 지금 질문에 대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설명했다.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1979년 말부터 진행된 계엄 상황을 공부했다"며 "2024년에 계엄 상황이 다시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발간된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에 맞서다가 희생
3

[속보] "대통령, 숙고하겠다 했다"…與 탄핵 표결 참여 오늘 정할듯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이 2선 후퇴 등 요구안을 수용하는 지 여부를 보고 탄핵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탄핵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탄핵 표결에서 여당내 이탈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추 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2선 후퇴 등의 탄핵 수습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실 참모 회동에서 오전 상황 보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며 "대통령도 요구안을 숙고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일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대통령에게) 고민할 시간 드리기로 했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오늘 당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는 여당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지 여부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