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동향은 연초부터 우려됐던 물가불안이 점점 현실로
닥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5월 "물가불안" 주요원인 ***
정부는 올들어 주요생필품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는 일반국민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 안정세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었는데
5월물가동향은 이마저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또 4월까지는 농산품, 공산품등이 비교적 안정세였던데 비해 개인서비스
요금, 주거비등이 물가오름세를 뚜렷히 주도해 왔다.
*** 서비스료 이어 농/공산품도 오름세 ***
그러나 5월들어서는 농산품, 공산품마저 오름세로 돌아서 전품목이 골고루
오르는 새로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왜 이렇게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느냐에 대해선 여러가지 분석과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향상과 소비확대에 제대로 부응치
못한 공급애로 <>임금의 고율인상 <>수입원자재가격상승 <>공공요금 인상
<>과소비현상 <>부동산투기만연 <>독과점가격의 하방경직성등이 흔히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86년이후 대폭확대된 국제
수지흑자와 부실기업지원및 양대선거등으로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풀려
나갔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관련, 한은이 71년 1/4분기~84년 4/4분기 동안의 자료를 이용해
실시한 계량분석결과에 따르면 물가의 통화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1.0으로
통화증가율을 일정폭 증가시킬 경우 물가상승률도 같은 폭만큼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총통화량이 20% 증가할때 증가시점부터 1년까지의 물가상승
효과는 6.04%, 2년, 3년까지의 효과는 각각 14.1%및 20.5%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양대선거등서 풀린돈 서서히 압력작용 ***
이를 현실과 대비해볼때 85년에 15.6%이던 연평균 총통화증가율이
88년에는 21.5%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87년과 88년의 양대선거기간중에
통화당국이 통화관리를 거의 포기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86~88년 기간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풀려나간 돈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정과 통화운용및 물가관리를 책임지는 정부가 비난과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양대선거에서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통화관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부실
기업에 무분별한 자금지원을 해준점, 그리고 국제수지흑자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등은 모두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특히 6공 들어서는 각종 공약남발로 야기된 부동산투기붐에 시의적절히
대처 못해 올들어까지 전국이 투기장화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올해 물가불안의 가장 큰 직접요인이 부동산값 폭등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