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조선소/선사에 536억원어치 ***
계획조선자금 융자와 연계한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구입강요로
국적선사의 계획조선자금 부담이 늘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3차 계획조선자금지원과 관련
융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536억원어치의 산금채를 해당 조선소와 선사에
구입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선사별 자담률 30-50% 높아져 자금부담 가중 ***
이에따라 조선소와 산업은행간의 산정가에 대한 차액 (101억원)마저
부담하게 될 경우 국적선사는 총선가 2,234억원 가운데 820억원가량을 부담,
선사별로 자담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선사의 계획조선자금 자담율은 지난해 6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상향조정된 선사의 자담률 (20%)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등 일부 조선소에서는 산업은행의 산금채구입
강요를 거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국적선사의 자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적선사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면제요청 ***
국적선사는 계획조선자금 융자와 연계한 산금채구입이 선사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 선사의 누적부채상환이 종료되고 경영이
정상회돠는 시점까지 면제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책금융지원 효과 크게 상쇄, 계획조선의욕 위축 지적 ***
이와함께 국적외항업계는 건조선가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선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이같은 산금채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정책금융으로서의
지원효과를 크게 상쇄시켜 선사의 계획조선 참여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중고선도입,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해외신조등 선박확보 방법을
보다 확대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