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발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기업들의 진출발판을
다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앞으로는 외교적 측면에 중점
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차관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 상환기간 25년이상 연리 2-3% ***
정부는 이에 따라 이 협력기금의 차관조건을 지금까지 상환기간 20년내외,
연리 4-5%에서 상환기간을 25년이상 연장하고 연리도 2-3%로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콜롬비아등 11개국 차관 요청 검토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도로건설에 1,300만달러,
페루에서 어선 현대화에 1,000만달러, 나이지리아에서 철도 현대화에 1,000
만달러를 요청, 이미 차관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밖에 콜롬비아, 코모로, 가나,
파푸아 뉴기니등 11개국이 이 기금에서 차관을 요청,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차관 조건완화 검토 ***
정부의 한 당국자는 "후발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기업
들의 진출발판을 다지기 위해 지난 87년 설치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선진국
들의 지원조건보다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후발개도국을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우리의 실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외교적 측면을 고려, 이 기금의 차관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선 이 기금에서 나가는 차관의 경우 상환기간을 현재의
20년내외에서 25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연4-5%에서 2-3%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후발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