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남북한 군축합의후 감축..미 전육참총장 NYT기고

**** 미국-일본-중국-소련 4대국 정치회의도 제의 ****
남북한간의 상호 군축합의가 이뤄진뒤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 육군참모총장과 한 안보전문가가 19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에드윈 C. 마이어 전 육참총장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폴 H. 크라이스버그
수석연구원은 소련의 새 아시아정책에 비춰 미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
맞춰 국가안보정책을 재조정하는 신중하고도 조심스런 몇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불확실성 분야와 위험분야를
줄이기 위해" 미/일/중/소 4대국 정치회의를 주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 미국, 아시아안보정책 전면 재조정 강조 ****
그들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뒤 한반도문제에 언급, "한국의 경제력, 군사능력 및 정치적
활력으로 보아 이나라는 자주방위를 위한 책임부담을 더 짊어질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가능한 동시에 그렇게 해도 될만한 일"
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시아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방위비지출의 축소를 미국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소련과 미국은
한국, 중국과 함께 북한정책의 온건화를 권장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만일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 조치에 수반하여 상호감군에
합의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 "중국이나 베트남은 가까운 장래에는 이웃나라들이나 미국에
대해 적대자가 될 수 없다. 소련은 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는
전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으며 더욱이 중부유럽에서 군사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태평양에 있어서 잠재적인 전략적 위협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 맞춰 국가안보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두 안보전문가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