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년 상반기중 시장개방계획 제시 약속 ****
**** 우선 미국/EC등 상대국에 설득권 펴기로 ****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8조B항을 원용할수 없다"는 얘기는
"국제수지(BOP)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GATT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명분 있는 수입제한"의 시대가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GATT는 회원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수입제한
(수입수량제한)을 금지하면서도 <>국제수지상의 이유 <>보건 의료 도덕적인
이유 <>안보상의 이유등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수량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GATT의 수입제한 명분 보유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제한이 GATT차원에서 "명분"을 가질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수지의 어려움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을 할수 있는
GATT 18조B항규정을 적용받는 국가"로 분류됐기때문이다.
이 조항을 적용받을수 없게되면 사실상 수입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보건 의료및 도덕적인 이유나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한 품목은
마약 섹스용품 무기류등에 그칠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러나 GATT 18조B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입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GATT테두리를 벗어난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잔존수입제한품목)의 명단을 GATT에
통보해야 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가 국가가 GATT에 제소할 경우 GATT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수 밖에 없게된다.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는 GATT판정이 내려지고 이해당사자국가간 쌍무협상이
불가피해져 개방압력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얘기가 된다.
*** GATT BOP와의 협의서 판가름...6월27일 열릴 예정 ***
우리나라가 계속 GATT 18조B항을 원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오는 6월
27일부터 4일간 제네바에서 열릴 GATT BOP위원회와의 협의에서 판가름난다.
24개 BOP위원회 회원국과 IMF(국제통화기금)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질 BOP협의결과는 오는 7월19일 GATT이사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
*** BOP졸업 거의 확정적 ***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GATT BOP조항(18조B항)
졸업은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수지가 86년이후 계속 흑자이고 외환보유고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GATT사무국측도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BOP조항졸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측의 제소에 따라 GATT가 "한국은 미국등 관련국과 협의, 국제수지를
이유로 67년부터 실시해온 쇠고기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할 일정을 내렸던것도
BOP졸업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다.
BOP졸업은 따지고 보면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할수 있지만 개방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때문에 대책이 긴요하다.
그동안 자유화폭을 넓혀왔지만 수입제한 품목수가 HS(신국제상품분류)
10단위기준 88년말현재 547개 품목(농산물이 501개 품목)이나 되고 농산물
수입예시제가 끝나는 91년말에 가더라도 274개(농산물 264개)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BOP협의에서 국내사정과 지금까지의 "성의"를 들어 당분간
BOP졸업을 연기시켜 달라는 설득작전으로 대응할 참이다.
*** 정부는 "버티기 작전"으로 맞설듯 ***
2년전인 87년 BOP협의이후 착실히 수입자유화를 실천해 왔고 오는
91년까지 농산물 237개품목(수출입기별공고기준)에 대한 개방예시계획을
발표하는등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여기서 빠진 것은 오는91년 상반기중 개방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설명할 방침이다.
극심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국제수지흑자 3년만에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수출둔화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밑돌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EC 스웨덴
일본등을 대상으로 설득전을 벌이고 이달말이나 6월초에 협상대표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일단 "버티기 작전"으로 맞서보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BOP조항을 근거로 수입제한을 정당화시킬수 없으므로
수입제한을 철폐하라"는 통고를 보낸게 벌써 2년이나 됐다는 점에서
"졸업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국은 공공연하게 으름장 ***
특히 미국은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조차 BOP조항국 졸업 수락을
요구하기까지한 상황이며 "이번 협상에서 시장개방을 않으면 BOP협의때
보자"는 으름장을 공공연히 놓았을 정도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당장 BOP조항국에서 제외돼 타의에 의해
반강제로 개방을 당하는 것 보다는 이해당사국과 사전에 협의, 상대측의
의견과 국내 실정이 조화되는 선에서 점진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방파고는 이래저래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 정 만 호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