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 과태금 부과싸고 한국은행괴 시중은행간 첨예한 대립

한은과 시중은행등이 지급준비금 부족액에 대한 과태금부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4월 하반월분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7일까지 예치하도록 돼있으나
줄잡아 2조원 정도의 지준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 4-5개은행 과태료 2,000억원 물어야 **
한은은 그러나 이중 8,000억원 정도만 유동성 조절자금중 벌칙금리(연 15%)
가 적용되지 B2자금을 풀어 메워주고 나머지 지준 부족액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적어도 4-5개 은행이 총 지준부족액의
15일 평잔을 기준으로 1%(연리 24%에 해당)의 과태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현재 자금이 비교적 여유있는 시중은행은 서울시 공과금 수납대행기관으로
지난달 유상증자로 3,200-3,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상업은행 뿐이며
제일은행도 지난번에 과태금을 문 이후 대출을 강력히 억제한 더분에
그럭저럭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들, "무리하면 대기업 부도난다" **
그러나 외환은행,서울신탁은행,한일은행,조흥은행등은 각각 3,000-7,000
여억원의 지준부족을 겪고 있으나 심한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준을 규정대로
적립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제일/외환/서울신탁/강원등 4개 은행이 지난달 상반월분 예금에
대해 총2조7,900억원의 지준부족을 일으키자 6년만에 처음으로 18억6,000
만원의 과태금을 물린 바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같은 지준부족이 대출증가및 유가증권투자확대등
금융기관자체의 방만한 자금운용때문이 아니라 럭키금성/대우/현대등
대기업들이 노사분규에 의한 생산차질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부도
일보직전까지 몰리는 바람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한은이 또다시 과태료를
물릴 경우 이들 대기업에 대해 부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