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인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산물 시장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별도로 추가 개방하거나 이미 발표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계획을
앞당겨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미국에 정식 통보했다.
*** 조부총리, 힐스 미대표에 기본 입장 통보 ***
조부총리는 1일 낮 (현지시간)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USTR)대표와
오찬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단시일내에 많은 농산물을 수입 개방하는 것은
농민의 생존 자체와 정치적 상황까지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시장
추가적인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농산물분야에서의 지나친 미국의 개방압력은 한국 스스로
개방조치를 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에대해 힐스대표는 "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이해하나 미 행정부
역시 신통상법 집행과 관련해 의회와 업계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면서 "농산물 분야 특히 포도, 사과, 오렌지, 사과쥬스, 오렌지쥬스등
과일류의 수입개방은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문제 관련협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힐스 USTR 대표, 대한투자완화 촉구...지적소유권 보호도 ***
힐스대표는 또 투자자유화문제의 경우 "현재 미국내에서 한국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의 대한투자도 더욱 자유롭게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회계, 여행대리업, 금융분야의 투자기회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힐스대표는 지적소유권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한국측 노력을 인정
하면서도 기존 협정사항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조부총리는 "한미통상마찰이 양국의 대외문제이긴 하지만 각각 국내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 점에서 양국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 통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PFC지정을 앞두고 오는 11일과 12일 워싱턴에서
최종적으로 고위통상실무협상을 갖기로 이미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