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정책은 은행자금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대기업의
은행차입을 계속 규제하는 한편 단기-저리/장기-고리의 금리구조를 형성,
금융자산의 과도한 단기화를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27일 "금융구조의 변화와 금융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책적 배려등에 의해 기업의 은행과다차입이 빚어져 금융의
대기업 편중, 기업재무구조 악화, 통화증발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공급
선도형-대출초과형" 금융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대형화, 국제화에 맞추어
시장원리가 존중되는 "수요추종형-자급형" 금융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통화의 적정 관리는
물론 안정기조유지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수년간의 수출호조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돼 경상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업자금 부족액의 비율은
지난 70년대의 평균 15%에서 지난해에는 6%로 크게 하락한 반면 기업의
금융자산보유액은 경상GNP의 15%수준에서 25%로 크게 높아져 금융구조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할 만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수요
기반을 확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 거액 차입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은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익사정 호전이
과다차입시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80년대 들어 주로 단기성 위주의 신종예금개발이 이루어짐
으로써 전체예금중 단기결제성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80년의 24.9%
에서 88년에는 50.1%로 높아졌음을 들어 앞으로는 이같은 금융자산의 과도한
단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저리, 장기-고리의 수신금리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