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철도차단등 강력 대처...근로감독관 비상근무제 ***
정부는 만성적 노사분규취약업종인 광산업계의 분규예방을 위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하도록 지도하는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이용준 차관주재로 노동 동자부등 관계국장,광산노련위원장,
대한석탄협회장, 대한탄광협동조합이사장,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린 "광산지역 노사분규 대책회의"는 영세탄광업체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키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제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도피, 잠적에 대비, 경찰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탄광업체 체불액 39개업체 31억9,500만원...작년비 272% 증가 ***
정부는 또 정부의 지원을 기대,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는 구속등 강력
조치하고 경영악화로 회복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선 노사대표로 청산인단을
구성, 합리화계획과 연계하여 조기에 체불임금을 청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재 탄광업계 체불액은 39개업체에서 31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72%나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업체도 <>탄광실무화 <>이상난동
<>유가하락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올 임금협상에서 사업주는 경영혁신과 생산성향상으로
지불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근로자의 철도차단등 사회불안요인이 일어날
때는 경찰력을 동원, 강력 대처키로 했다.
*** 관계부처 합동실태 조사반 파견...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올해 폐광키로 한 170개소에 대해선
임금교섭전에 조기에 계획을 추진토록 했으며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문제점을 발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점촌/문경/상주지역 탄광노조 연대투쟁키로 ***
한편 전국광산노련 (위원장 홍금웅)측은 올 임금교섭목표로 평균 18.7%
인상안을 내걸고 지난 6일부터 산하 70개 단위노조에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치 못하자 20일 전국대표자회의 (39개 노조참석)에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오는 24일 중노위에 쟁의신고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점촌
문경 상주지역 탄광업체 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노조협의회도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광업체는 총 363개소로 이중 237개소를 석탄산업합리화
계획 (89-96년)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광, 126개업체만 정책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1차연도인 올해에는 170개소를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