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학원사태등 중점추궁...문공위 정문교,최문공 출석시켜

*** 한겨레간부구속 법적근거등 따져 ***
국회문공위는 20일 상/하오에 걸쳐 정원식 문교/최병렬 문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겨레신문 간부연행및 출판물단속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언론정책및 고대, 한림대, 서울교대등의 휴업등 학원사태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린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문공부로 부터 한겨레신문사태등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한겨레 논설고문 이영희 교수를 구속하고 장윤환
편집위원장과 정태기 이사를 강제구인키로 한 법적근거 <>국가보안법 적용의
타당성여부와 법적용의 형평성문제 <>향후의 언론정책 방향등을 중점
추궁한다.
*** 언론탄압 철회요구 방침...야당의원 ***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날 이교수의 구속과 한겨레간부 연행조치는 실정법
위반여부를 떠나 정부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묻고 이같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최근 정부가 북한원전등 좌경이념서적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대대적인 압수조치를 단행한 배경과 경위등을 추궁하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닌가도 따질 방침이다.
*** 문교부에 학원사태 조정역할 촉구 ***
여야의원들은 이와 함께 문교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는 고대등 유수한
사학에서 학내분규로 인해 휴업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문교부가 이러한 학원사태에 적극 개입, 조정역할을 담당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최근의 학원사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폭력행사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사학의 고질적인 부정, 비리에 대해 문교부가 감독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데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학부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등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