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관리우선에 증시정책 실종 ***
*** 개인투자가 간접투자유도 절실 ***
아무런 준비없이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풍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는 폭넓은 간접투자기회의 확충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권정책이 지나치게 통화관리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며 증권정책이 독립적이고도 일관되게 추진돼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투신3사에 대규모 수익증권을 허용한 재무부의 조치를 계기로 이같은
주장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재무부가 투신사에 6,000억원의 수익증권을 허용하는 조치가 발표되자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임기응변식 조치를 내놓는가"며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
증권계의 한인사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최종 결정자는
재무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재무부를 몰아붙이는 논리는 명백하다.
재무부가 주식시장에 관한 배려를 하는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관된
"증시정책"은 실종상태이고 있어서는 안될 "주가정책"만이 임기응변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번 수익증권 설정허용조치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조치가 시중은행증자가 임박해 나왔다는 점에서 재무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를 남겼다.
시중은행의 증자역시 통화관리 차원에서 앞당겨 대량발행에 따른
기관자금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수익증권이 허용됐다는 것도 문제를 남겼다.
이번 수익증권에 통안증권을 자산의 60%까지 편입토록 한것은 특히
증권정책이 통화정책의 하위개념이냐는 불평 제기도하게 했다.
투자자들은 통안증권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일종의 땜질용으로 수익증권을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투신사의 상품설정을 재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상품내용까지 정해 발표한것이
역시 문제로 남는다.
종래 1인당 200만원까지 팔도록하던 수익증권판매한도 역시 2,000만원으로
높여줬고 판매가 쉽도록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도 보장됐다.
재무부가 무언가 다급해진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결국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투신사의 상품인지, 재무부 주가관리도구인지
의심케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재무부는 이번조치에서 무분별한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간접투자토록
유도하기위해서라는 명분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가가 크게 떨어질때마다 재무부가 이같은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주가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초보투자자들은 더욱더
무분별해지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직접투자에의 유혹을 받는다고 반론을
폈다.
투자신탁의 신상품억제정책과 증권사의 신규점포 자율화가 어우러져
농어민들이 아무런 장치없이 주식시장에 노출되도록 오히려 정책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상품설정을 완전자유화하거나 증권사신설점포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토록 함으로써 간접투자기회를 원천적으로 열어놔야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주식대중화의 기폭제가된 국민주보급역시 주식을 사기만하면 남는다는
인식만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주를 일괄적으로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고
이기관이 국민주펀드를 설정, 이펀드를 국민주에 갈음해 배급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주식대중화문제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이후 기관투자가 육성이라는 주제가 번번이 통화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왔다고 비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엄청난 통안증권에 밀려 자금이 고갈되고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만이 열광적인 단기투자에 빠져들고있어 증시의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기관투자가들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증시선진화를 이뤄가는 가장 기본적인 증권 정책방향이라는
얘기다.
[ 정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