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주의가 들어갈 문 ****
12일 열린 경제사회균형발전대회에서 조순부총리는 "공정 형평및
지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노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다.
여기서 확 눈에 뜨이는 것은 첫 머리에 "공정"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드디어 오늘날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조부총리는 취임초부터터 공정의 문제보다 형평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의 근본적 경제문제를 "형평과
성장"의 트레이드 오프관계에서 성장이 과도하게 강조된 나머지 형평이
희생된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아왔다.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선"에서 형평과 성장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선뜻 나올수 없다는 것이 이 딜레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히틀러의 파시스트정부나 스탈린의 공산독재 정부라면 이때의 "누가
어떻게"는 "정부가 독재에 의하여"로 쉽게 답이 나온다.
"얼마만큼"도 "정부가 계획한 만큼"으로 해답은 자동적이다.
한편 형평이란 목표앞에 가뜩이나 성급하여지는 쪽은 농민 노동자
준실업도시빈민이다.
형평이 쉽사리 이루어질수 없는 목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폭력
집단행동만이 해답인듯 보일수도 있게 된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혁명불가사론을 신봉하고 있는 세력이
가세하게되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될수도 있게 된다.
이와같은 일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것은 쉽사리 온건논리를 말살시키고 종내 극우와 극좌의 대결장으로
이 사회를 이끌고 갈 것이다.
바른 일을 하여 부자가 되고 영달하는것조차 거부하려는 것은 잠시
선동때문에 일부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오래 정착될수는
없을 것이다.
"형평"의 전제는 "공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형평이냐 물으면 공정한 만큼의 형평이라고 할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공정을 지킬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쉽게 법과
양심이라는 대답이 옳은 대답이 되어야한다.
5공화국의 실패는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가장 옳은 모토를 내어 걸어
놓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불공정을 저지른데 있다.
5공의 청산이라는 과제는 다름 아니라 "공정"을 이 사회에 되돌려 오는데
있다.
5공의 청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건설하려면
그것은 공정이라는 주춧돌 위에서라야 한다.
공정은 우리사회가 목표로 삼을 윤리의 최대치이고 최소치라야하고 최소한
공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정이상의 수준까지 형평을 생각하여서도 안되고 공정한 선아래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평을 달성하여야 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들은 다 공정한 바탕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자유기업주의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다.
그리고 평등사상이 들어가야할 좁은 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