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 주식상계제도의 선용 ###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편중여신을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대출금-
주식상계제도"를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4일 이규성 재무부장관이 전경련 초청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은행빚을 갚으라고 밀어 붙이던 방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지나치게 은행돈에 의존하여 기업을 확장해
왔고 정부도 이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 일반의 비판적인 여론이다.
현재도 30대재벌그룹이 전체 은행여신의 21.4%를 점유하고 있어 과다한
편중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대기업의 여신편중을 시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기업들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재벌기업들이 직접 금융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은행빚을 갚도록 유도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즉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으로 은행대출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실상이나 속성으로 보아 잘만 운용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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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지나친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금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몇달안에 생돈을 몇백억 몇천억원씩 갚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연속 공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87년의 36.3%에서 55.2%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그룹들의 은행여신편중은 시정되지 않은채 10대 기업군이 벌어들인
순익의 36.7%가 유가증권운용수익이었다고 밝혀졌다.
이래가지고는 대기업들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땅히 져야할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변하긴 어렵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있는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생각할때
대기업부터가 국민의 신뢰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기업들은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리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는
"대출금-주식상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행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