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평균 20% 단축할 방침이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첨단산업설비등의 경우 기술혁신의 가속화,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설비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현행 법정내용연수로
는 적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없기때문에 이를 단축함으로써 시설의
적기개체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번에 내용연수가 조정될 설비는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기등 신제품
개발에 따라 고기능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설비 <>금형제조설비등 노후
시설의 개체및 설비의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의 설비 <>산업용 로보트, 반
도체등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 생산설비의 조기개체가 필요한 산업설비
등이다.
현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평균 8.1년이다.
재무부는 이달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쳐 금년부터 단축된 내용연수
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