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팽창 10%선에서 억제...경제기획원

정부는 내년에도 소득보상요구가 분출되고 복지향상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돼 재정수요는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입기반은 경
제성장률의 둔화로 취약해지면서 재정운용 여건에 제약요건이 클 것으로 보
고 내년도 국가예산증가율을 경상 경제성장률 범위안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은 예상 경상성장률 11.3%(실질성장률 7.5%)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10%내외의 팽창 범위안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여 올해 예산증
가율(계획기준) 10.9%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작년에는 각 부처별로 전년대비 30% 증가 이내에서 예산
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도록 했으나 금년에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 <>법령에 의한 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정부차원의 대국민 약속사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확정 공표된 사업등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했다.
*** "90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
경제기획원이 마련,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90년도 예상편성지
침"에 따르면 내년중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원화절상등에 따른
수출신장세둔화로 경제성장이 금년에 비해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 물가 역시 노사분규 및 농축산물가격 인상요구, 인플레심리의 지속등으
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팽창을 예산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를 "균형/복지/절제"에 두고 건전재
정기조를 견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아
래 보조금, 기금출연등 경직성 경비를 비롯한 기존 세출을 재검토, 신규사
업은 우선순위를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실명제, 재산소득종합과세
제, 종합토지세제등 2단계 세제개편에 착수하며 복지기반 확충과 함께 낙
후부문의 균형개발, 치안역량 강화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각 부처는 5
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경제기획원은 오
는 10월2일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