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규제완화 한국 부작용 경계를", 토빈교수 강연회

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교수(예일대)는 한국을 비롯
한 아시아NICS(신흥공업국)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자본유출, 탈세등은 경계해야 하며
환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빈교수는 22일하오 본사와 전경련 공동주최로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열
린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실
물 및 금융시장의 규제는 역작용을 가져오기는 하나 시장 또한 완전한 합리
성에 의해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빈교수는 이같은 논리에 따라 "금융산업처럼 정부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화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도 금융시장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규제를 푸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제환거래에 투기적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환거래에도 주
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를 중심으로 세계각국이 공통거래세를 부
과하는 방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