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정을 준수할 경우 연간 1억
5,000만달러정도의 수출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
어 보아 첨단제품의 대공산권수출통제로 공산권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
출감소규모는 2,300만-5,000만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로인한 대서방국가와의 간접적인 교역축소규모 또한 1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공산권수출은 섬유 신발 철강등의 품목이 주종을 이
루고 있어 총수출의 3-5% 수준에서, 금액면에선 연간 50억달러선에서 상
당 기간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