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비유학 자유화방침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
문교부는 지난 1월6일 고졸이상 학력소지자가 자비유학을 갈때 치러야하
는 외국어시험을 폐지, 고졸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비유학을 갈수
있도록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에서
절차까지 마쳤으나 지난16일 열린 국무회의는 개정안통과를 보류했다고 18
일 밝혔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던 유학자격시험을 오는 4월에
치르기로 했다.
*** 각의 "부유층자녀 사치성 유학등 부작용 우려 ***
국무회의는 자비유학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이 제도의 장점보다 대입낙
방생의 도피성유학이나 부유층자녀의 사치성유학등 부작용이 클것을 우려,
유학자유화조치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당초 올해부터 해외여행이 저년 자유화됨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거치지 않은 편법유학을 사실상 규제할 수 없고, 국가에서 유학을 통제하
는 것이 우리 경제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비유학 자유화방침
을 마련했었다.
문교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유학을 준
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유학알선업체에도 고졸자와 대입낙방생들의 유학
문의가 잇따랐다.
문교부관계자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학자유화문제는 당분간 재론
할 수 없게됐다"며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편법유학을 규제하는 방안
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