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오는 4월말까지 USTR(백악관 무역대표부)에 의해 확정, 채
택될 무역장벽보고서를 토대로 5월말까지 불공정교역국을 지정키로 하는등 한
-미통상마찰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될 조짐이 크다고 보고 14일 상오 정부종
합청사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최호중외무, 이규성재무, 김
식농림수산, 한승수상공장관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
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영태 경제기획원 대
외경제조정실장으로부터 부시 미행정부 통상당국자들의 무역정책에 관한 입장
과 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우리나라가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
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또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는 시한이 아직 한달가량 남
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대미통상외교를 강화,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계 차원의 통상사절단이 이미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어 정
부 차원에서도 상공부장관을 미국에 보내 양국간 무역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
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작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가 정치/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온 농축산물 수입예시계획을 서둘러 확정, 발표하고 무단복제서적, 음
반등의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우리의 지적소유권 보호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대미통상정책의 방향등을 15일 이형구 경제기획원
차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