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민영화 정부지원놓고 상공/동자부 입장 서로달라

입력1989.03.14 00:00 수정1989.03.14 00:00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항으로 발전설비의 물량보장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상공부는 13일 한중의 자본잠식규모가 워낙 커 이회사의 저가매각을 막으려
면 모두 14기의 발전설비물량을 보장, 앞으로 3조2,767억원의 일감을 확보해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자부는 한중민영화에 따른 정부지원사항으로 이
를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공부는 최근 한국감정원과 한국기업평가사의 한중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결
과 나타난 재평가차익 1,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자본잠식규모가 2,200억원으
로 예상돼 발전설비물량의 보장없이 이회사를 제값에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기업에 대해 출자제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을 풀어줄
뿐 세제지원을 일절 안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발전설비물량보장이 없을
경우 한중의 저가매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일정이 촉박한 LNG복합발전 2기를 비롯 원자력 2기 화력8기
수력2기등 모두 14기의 발전설비물량을 보장, 3조2,767억원의 일감을 확보시
켜주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발전설비주무부처인 동자부는 한중에 발전설비물량을 보장할 경우
일반으로부터 특혜시비등의 오해를 살수있다며 물량발주당시마다 상공부등 관
계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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