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료보험조합 대의원총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의료보험통
합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회 각분야에서 획일주의적 통폐합이 성행하던
권위주의하에서도 지켜온 의료보험제도의 자율성을 저해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 통합주의 방식에 전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정
치적 모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의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은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
에 있고 소득재분배효과는 부차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른바 통
합일원화론자들이 소득재분배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총회는 이어 <>전국규모의 방대한 공단조직은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할뿐만아니라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때문에 보험급여기
회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농어민의 보험료도 도시민의 진료비를 부담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득 파악율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100%로 볼때 농
/어촌주민은 60%인데 비해 도시자영자는 30%밖에 되지 않고 있어 전국을
하나의 공단으로 묶었을때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