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확정...정부/민정당

정부와 민정당은 92년까지 공급키로 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중 올해에
4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6,069억원 가운데 4,276억원은
추경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7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과 박준규 대표위원
고위당직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도시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등 서민주택건설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에 소요될 자금을 모두
4조1,400억원으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5,600억원은 입주보증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조5,800억원은 전액 정부재정에서 지원키로 하는등 구체적인 실천계
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난이 심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8만가구, 부산 5만가구, 대구 3만가구, 인천 2만가구, 광주 2만가구, 대전 3
만가구, 기타도시 2만가구를 배정하고 올해 4만가구, 90년 6만가구,91년 7만
가구, 92년 8만가구를 공급하되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책임량을 할당하여 강
력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공급할 4만가구는 각 지자체와 주공이 이미 확정한 89년 사업량을 영
구임대주택으로 최대한 전환 공급토록 했다.
연도별 재정지원규모는 90년 7,987억원, 91년 9,960억원, 92년 1조1,758억
원이다.
당정회의에서는 또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7-12평(방 1-2개) 규모로
하되 지역별 차등을 두어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소형위주로 건설키로 했으
며 이에따른 택지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유휴지 공장이전터를
활용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산동네)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민정당은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택지개발후
보지에 대한 행위규제를 과감히 풀도록 정부에 촉구했으며 국민주택기금관리
전담기구(주택금융공사)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중산화 가능계층을 위해서도 국민주택기금 6조원을 조성,
주택가격의 60%이상을 융자해 주는등 현재의 대책을 대폭 보완, 추진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