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슬그머니 올려 은행이
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금리가 완전 자유화돼 경쟁이 본격화
될 경우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갈수록 좁아져 경영수익이 줄어들 것
에 대비, 최근들어 각종 수수료를 앞다투어 인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1월16일부터 가계종합예금 가입자들에게 수표책 (권당 가계
수표 20매)을 교부할 때 종전과는 달리 인지세 100원을 받고있다.
현행 인지세법상 수표책에는 500원짜리 인지가 붙도록 돼있는데 그동안 은
행들은 일반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전액 자체부담해 오
다가 최근들어 금융거래의 일반화가 크게 진척돼 더이상 은행이 모든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인지세 500원중 100원을 예금가입자가 내게하
고 나머지 400원만 자체부담하고 있다.
이에대해 가계종합예금 가입자들은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광고나 보
도를 통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고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
만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수표사용자가 인지세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앞으로 인지세의 고객부담분을 단계적
으로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또 지난달부터 신용카드회원이 거래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에서 돈
을 인출하는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
관이 지나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은행간에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발생한다면 이는
은행끼리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고객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될것" 이
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