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의 고삐를 잡기위해 휘발유특별소비세
를 인하, 휘발유값을 3월1일부터 현행 리터당 402원(소비자가격)에서 374
원으로 7% 내리기로 했다.
또 연탄값은 탄광근로자의 임금인상등으로 올해 최소 7%이상의 인상요인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사업기금을 탄광업체에 지원,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연내에는 연탄값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동자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통휘발유는 현
행 100%로 돼 있는 특소세율을 85%로, 무연휘발유는 85%에서 70%로 각각15%
씩 낮춰 특소세인하분만큼 휘발유값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휘발유와 함께 등유/경유값의 인하도 검토했으나 이들 유종의 가
격이 국제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때문에 유가구조를 국제수준에 맞춰나
간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제가격보다 비싼 휘발유값만 내리고 등유/경
유값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휘발유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소세 인하문제는 재무부와 동자부등 관련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정부의 물가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