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정부의 무역어음제도 신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는 어음을 시중은행에서도 할인할수 있도록 준상업어음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17일 무협이 내놓은 "무역어음제도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정
부는 무역금융대출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수출신
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제2금융권에서 매입해 수출소요자금을 공
급토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음할인금리가 12-13%로 무역금융
금리 11%보다 높고 어음할인시에도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
급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돼 수출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는 것이다.
또 제2금융권의 자금공급능력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약 11.8%에 불과하
고 특히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제2금융권의 수신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무역금융을 제2금융권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뿐 아니
라 제2금융권의 영업점이 38개에 불과하고 서울등 일부 도시에 편중돼 있어
원활한 금융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무협은 무역어음제도의 도입 대신 수출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어음에 대해 시중은행에서 어음할인이 가능토록하는 준상업어음제
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준상업어음제도는 수출품의 생산, 집하, 가공등을 위해 발행된 어음에 대
해 일정 신용한도를 설정해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제도에 준해 제1금융권
에서 할인토록하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 지난 7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무협은 이같은 준상업어음제도가 도입되면 정책금융인 무역금융이 일반금
융으로 흡수돼 자금배분의 왜곡현상이 해소되고 무역금융의 우대금리적용에
따른 보조금지원 시비를 비롯한 통상압력을 배제할수 있는등 유리한 점이 많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