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산업체 지정 축소, 재조정...정부

정부는 9일 방위산업체에 대한 쟁의제한 문제때문에 계속 말썽이 일고
있음에 따라 이달중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71개인 주요 방위산업
체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수가 너무 많다
는 여론에 따라 국방부/상공부/노동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급에서 방위산업
체수를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는 업체의 민수와 방위산업물자 생산비율 및 생산물자의 중요성등
을 기준으로 해 적격여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에서 제외될 업체는 방위산업물자 생산비중
이 미미한 업체가 주대상이 되고 방산물자 생산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중요
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계속 방산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는 국방부와 상공부에서 지정해오고 있
는데 당국이 지정한 방산업체는 당초 81개소였으나 지난해 6월 71개소로
축소조정 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헌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제한된
방위산업체 근로자라도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노조
업무를 위한 집회, 시위, 농성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