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일 타결된 대한 니트협상을 서울측의 자율규제라는 형태를 빌기
는 했으나 한국제품의 상륙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효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매듭지음으로써 과거 그들이 미국과 유럽이 일제 니트류의 수입규제를 위해
동원했다고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
고 일정부, 언론 및 업계분석가들이 2일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산성의 한 관리는 지난 5일간의 마라톤회동끝에 어렵게
타결된 한-일니트협상이 민간차원의 결정이기는 하나 서울측과의 36억달러를
포함, 지난해 무려 8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로서의 일본의 "대외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협정 결과가 지난 71
년 미국이 "자율규제"라는 명분으로 일업계에 강요했던 것과 하등에 다를 바
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골치거리''라고 표현하면서 무역흑자축
소를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와 함께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가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모순에 봉착해있는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신문도 이날 한-일니트협상 결과에 언급, 정부의 통상정책이 신흥공
업국들(NICS)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타격받고 있는 민간업계의 압력에 "굴
복"한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