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의 서울-부산지하철의 재정문제는 지방재정의 취
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와 같이
지하철 운행지역인 서울-부산을 지하철, 전철 수혜지역으로 지정해 주민에게
재산세 또는 유류세를 중과하거나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 재원을 확보하는방
안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이건영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재정 및 운영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서울-부산의 지하철건설자금중 부채성자금의 비율은 서울-부
산 모두 전체 투자비의 4분의3을 차지하고 국고지원은 서울 2.7%, 부산 12.7
%로 지난 87년말 부채규모는 서울이 2조969억원, 부산이 1조3,362억원등이라
고 지적, 이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의 조정 <>도
시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 <>지역개발기금 도는 특별회계에 의한 지원 <>
사철허용등 민자유치등을 건의했다.